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021. 12. 13.(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25.

나. 제 안 자 : 신은호 의원(대표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1. 25.

라. 상정일자 : 제275회(정례회) 제11차 위원회(2021년 12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국환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인천광역시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안 제5조)

❍ 인구정책 모니터링 시행에 대한 규정(안 제8조)

❍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결정하기 위한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설치 근거 규정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295.7만 명)을 정점으로 2020년(294.3만 명)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1.1월) 2,942,452명 → (’21.6월) 2,936,367명

※ 인천시 인구추세                                        (단위:천명,%)

❍ 통계청 인구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 인구 및 생산인구의 감소,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사회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2017-2067년

❍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한 범정부적 문제해결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를 제정(2005.5.18. 시행)하여 대응해 왔으나, 그동안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 조례안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체계적 대응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률에서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구체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이 인천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당함.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및 안 제 2조) 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인구정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 및 제4조) 인천광역시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발굴,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인천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본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함을 명시하고 인구정책에 관계되는 조례의 제‧개정 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 및 제6조)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 안 제5조는 인천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안 제6조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구정책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함.

*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부서간 민관협업 체계 구성 등

❍ (안 제7조 및 제8조) 인구정책의 시행 및 모니터링

- 안 제7조는 시장은 시의 인구규모와 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인구정책 시행과 인구 지속적 감소지역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는 인구구조 변화 특성, 시민 인구정책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정책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 ~ 제11조) 인구정책 자문회의 설치, 기능, 구성

- 안 제9조는 인구정책의 자문‧조정을 위해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자문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 안 제10조는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기능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 시행에 관한 사항, 결혼‧임신‧출산‧양육 정책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극복에 관한 사항,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과 관련한 부서 간 업무 조정 사항 등을 자문·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 자문회의 구성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실‧국 본부장 및 외부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 (안 제12 및 13조) 재정지원 및 포상

- 안 제12조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는 인구정책 추진 공로자(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최근 인천시 순유입 인구 감소,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이 조례는 시정 전반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 분야별 인구정책을 총괄하여 인구정책의 종합계획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는 조례 및 사업과의 연계, 구‧군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조례」,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인천시 인구정책 관련 인천연구원 연구자료 발표함. 이 조례를 통해서 인천연구원과 더불어 인구관련 데이터 축적 등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잘 추진 바람.

⇒ (정책기획관) 저출산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주택정책, 청년정책 등 여러 정책과 관련 부서가 걸려있어 정책기획관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

□ 저출산 관련 조례와의 차별성은? 여러 부서가 걸쳐 있어 위원회 자문회의를 잘 활용해서 좋은 인구정책이 나왔으면 함.

⇒ (정책기획관) 정부정책이 바뀌었고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의미가 있을 것임. 저출산 대책 외에 청년, 주택, 정책도 필요하고 인구감소 지역 소멸 정부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함 이며 인구정책 관련 범위가 넓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5명(손민호, 남궁형, 백종빈, 조성혜, 김국환)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관련 지원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제3조(인천광역시의 책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5. 부서간 효율적 업무 협력 및 민관협업 체계 구성ㆍ운영 방안

6.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균형 발전 방안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교육청, 관할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시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3. 청년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정책

5. 지역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원도심, 섬지역 등)

6.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②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특성, 국내ㆍ외 인구정책 동향, 시민 인구정책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정책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인구정책 자문회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자문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시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